적용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

제외 대상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계약 주체

발주자

계약 체결 시기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두어야 함.

계약 미체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진행 횟수

착공 후, 15일마다 1회 진행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경우, 시행령 별표19 참고